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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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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업무의 장점은 다른 업무에 비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런 장점은 사라지고 관련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 차]

발제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2: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발제3: 위임직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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