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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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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30일「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 발표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음.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처럼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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