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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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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6월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제발표 자료를 발표했다.

[목 차]

1. 출발점 – 왜 세제 혜택을 주는가?
2. 공익법인 세제의 일반론과 구체적인 문제점
3. 일반적인 쟁점들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 일반에 관한 문제들
4.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제도의 검토
5.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의 설계
6.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문제
7. 결론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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