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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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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하고“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유럽연합이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하고 그들의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우리도 체질에 맞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 차]

발제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발제2: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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