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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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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대가격 체계 및 상대가격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감축효과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환경피해비용 분석

Ⅲ. 혼잡비용 분석

Ⅳ. 수송용 유종별 수요 추정

Ⅴ. 수송용 연료 관련 조세체계의 국제비교

Ⅵ. 시나리오 분석

Ⅶ. 시나리오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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