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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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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본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주요 내용과 주요국 동향, 우리나라 현황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으로서 그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6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여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량 및 분담방안을 발표함.

- 트럼프 당선 등으로 신기후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산업계와의 충분한 검토없는 정부 감축안 발표에 산업계 비판 제기함.

-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법으로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비용 감축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감축량 상당부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국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고, 비용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배출권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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