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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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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정책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미국 이전 및 해외 유보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유도하여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

- (소득세) 미국 가정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소득세율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②기존의 소득 공제제도 폐지 및 표준공제액 확대, ③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족의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함.

- (법인세)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①법인세율 인하, ②원천지소득과세 제도로의 전환, ③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④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축소를 제안함.

-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노동· 저축· 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함.

-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통해 개인의 노동, 저축, 소비를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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