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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쌀 산업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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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쌀 수급의 문제점과 발생 원인, 신정부 쌀 관련 공약과 추진방안을 살펴보고 중장기 쌀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000년 이후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됨.

- 신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를 공약함.

- 생산비 고려 및 실질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목표가격에 반영할 물가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적절함.

-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되어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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