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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일자리정책 로드맵 의미와 과제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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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 고에서 '17.10.18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17.10.18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함.

- 최근의 고용환경은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임금수준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등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

- 일자리 증식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의지를 강력히 시사함.

- 로드맵의 최종목표인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한계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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