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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미중(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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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G2국 가(미국,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종합평가)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 역 조치는 지난 5년(2008~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반덤핑 등 수 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사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자체의 차별화 된 기술수준 역량이 강하게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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