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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앞둔 영국의 생산성 정체 대응방안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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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추진 이후 영국정부의 산업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 추이로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바, 현재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떠 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영국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 White Paper)를 발표하여 ‘5대 생산성 기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의 경제정책을 제시, 생산성 증진을 도모함.

- 산업전략에 제시된 다섯 가지 정책은 △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교육 강화 △ 사회기반시설 확충 △ 기업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임.

- 이러한 영국정부의 산업전략은 대체로 시의적절하고 영국경제의 특징과 강점을 잘 활용한 미래 지향적 정 책대안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의문부호가 있으며, 특정 부문은 한?영 경제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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