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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RegTech 도입 확대 필요성과 고려사항(자본시장포커스 2018-07호)

자본시장연구원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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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해외의 RegTech 도입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국내 도입 확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해외의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적정한 규제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시장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전략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발전방향인 핀테크와 결합하여 RegTech로 진화해가는 추세가 관찰됨.

-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RegTech의 도입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해외 금융회사들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인 RegTech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방향은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엄청난 빈도수의 금융거래와 거래관계의 복잡성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준수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장기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은행권에 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RegTech 도입에 대한 준비 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RegTech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RegTech 솔루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금융회사, RegTech 기업간 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및 호환성에 대한 표준 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보호에 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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