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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재정포럼 2018년 4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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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OECD 가이드라인의 정책지향과 구성

Ⅲ.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Ⅳ.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Ⅴ. 쟁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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