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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

국제금융센터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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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간접부채가 증가하면서 중국정부 전체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배경] 공공프로젝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구조가 심화한데 주로 기인함.

- [전망] 건전성 제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임.

- [리스크 요인] LGFV의 디폴트가 민간부문으로 전이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 전체의 양호한 재정 능력 등에 비추어 지방정부발(發) 부채위기로 확산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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