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18.12.05
페이스북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세 가지 문제(?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 ?형식적 보호절차 ?과다·중복규제)를 지적했음.

- SGI는 "한국의 개인정보제도는 제약만 많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도 안전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SGI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음.

- SGI는 개인정보 활용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문했음. “개인정보활용의 제도적 장애가 해소되더라도 데이터의 기술적 표준화가 미진하면 활용성이 제약받게 된다”며 “신사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