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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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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과 주민 및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체계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의 변천 및 현황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인과관계 분석

제6장 개선방향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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