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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정지원 빨대효과 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협업생태계 개선 제언(재정포럼 2019년 8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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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과가 실재하는지 최신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살펴보고, 그 규모가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해당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당국을 포함한 정책 당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기업 간 수직관계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Ⅲ. 자료 설명

Ⅳ. 정책금융과 수직관계를 고려한 정책효과 분석 소개(Chang, 2019)

Ⅴ. 정책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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