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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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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건강보장제도가 당면한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고, 그간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며, 건강보장제도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환경 진단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나. 건강보장 거버넌스와 재정
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진료비 지불 제도
라. 건강관리 체계와 인구 고령화

3.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건강보장제도의 장기 정책 목표

5. 주요 추진 과제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
다.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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