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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기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비교

국제금융센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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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대공황기의 관세인상 등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사례와 미·중 무역분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방향과 유의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 [주요사례] 미국의 관세인상은 환율조정(달러화 절하)으로 이어졌으며 환율조정 이후에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분쟁이 재연된 경우도 존재함.

- [평가/시사점]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기술·환율 분쟁의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80년대 미·일 무역분쟁과 비슷하며 WTO 체제가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기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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