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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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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9년 북중·북러 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 분석 및 함의를 도출하여 2020년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다자, 소다자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발전시킴.

-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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