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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 및 시사점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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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제정책대응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코로나의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경제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기구 설립 등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을 통하여 피해산업 및 기업 지원 근로자 소득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 유럽에서는 차원에서 의 자산매입 대상 규모 확대 은행 앞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와 함께 재정준칙 적용 일시 중단 등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졌음.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은 개별국 차원에서 기업 앞 고용유지 지원 및 유동성 공급 실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음.

- 한편, 중국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음. 인민은행은 미국 대비 통화정책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며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 보조금 지급 등의 소비촉진책 등 신형인프라 투자 기업 비용 절감 등 경제주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정책여력 부족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국 대비 다소 늦었으나 역대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주요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전시에 준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가 강화되었음. 이러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정책에 대한 관리 평가를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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