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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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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일본정부가 지난 7.1일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국제통상법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WTO 제소

3. 일반국제법상의 대응조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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