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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회 전환 촉진

분류기호 RAJ11-180723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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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차관이 7월 4일(수) 전자문서중계자로 최근에 지정된 카카오페이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과거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17.12월)하고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12월)한 바 있음.

- 현장 간담회에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전문가 발제 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붙임>
1.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계획
2. 참석자 명단
3.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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