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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분류기호 RAA14-190316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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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3.7.(목) 밝혔다.

- (갑을문제) ① 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② 협상력을 높이는 등 乙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기업집단) ① 그간 추진해온 규율체계 개편의 조속한 입법성과를 도출하고, ② 관계기관(금감원·국민연금 등)과의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하며 ③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실질적인 관행변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예정임.

- (혁신생태계) ①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은 살리되,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②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임.

- (소비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

- (공정경제 국정과제)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국민이 ‘내 일터’, ‘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할 예정임.

<첨부> '19.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

<참고> '19.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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