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주제별 목록 - 경제정책정보 주제 - 지역경제 - 법안.통계 및 참고 -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정보 주제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성과창출,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분류기호 RAT99-1905823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5.20
페이스북
행정안전부는 5.2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광주광역시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하였음.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