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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연다

분류기호 RAT12-1906277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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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7.(금) 밝혔다.

- 경진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자치법규 개정이나 적극행정,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규제해소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해소한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시·도에서는 본청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경진대회를 통해 3건 이상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2019년 7월 10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됨.

-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7건 등 총 16건의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등급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됨.

<참고>
1.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2.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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