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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먼저 풉니다, 지역현장 고충 해결!

분류기호 RAT12-1906491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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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14.(금)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으로부터의 건의 과제 중 총 50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부 등 32개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임.

- ‘행정안전부가 먼저 풀겠습니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505건의 과제 중 행안부 소관 사항(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토론회는 소상공인, 옥외광고협회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주무관,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하여 지역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장벽을 설명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였음.

-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대표 규제개선 사례는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재해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인명·재산 피해 예방 가능 ▲유리벽 바깥쪽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유리벽 안쪽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자영업자의 혼란 해소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를 해상거리 2해리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상택시·버스 등 지역 중소선박업 육성 촉진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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