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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분류기호 RAF04-190912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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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9.4.(수) 밝혔다.

-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임.

-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③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함 등임.

<참고>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도개선 신·구대비표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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