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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협력형 특허심사 비중 강화

분류기호 RAD43-1909179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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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함께 협의하여 심사하는 협의심사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4.(수) 밝혔다.

- 협의심사는 융복합·고난이도 기술, 재심사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출원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가지는 심사관이 여러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며 검토하는 형태의 심사로서 기존 심사관 1인이 수행하는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

- 특허청은 협의심사 확대 등을 통한 특허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8년에는 특허 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총 56명의 심사관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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