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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분류기호 RAD43-2002668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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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19.(수) 밝혔다.

-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음.

-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며,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

- 그 외에도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으며, 본 가이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받아 볼 수 있음.

<붙임>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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