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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분류기호 RAD43-2002834 자료형태 보도자료
특허청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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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24.(월) 밝혔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함.

-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함.

-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함.


<참고>
1.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2. 연도별 우선심사신청 건수, 증가율, 심사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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