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기능 메뉴

글꼴 크기 조정

전체 페이지 바로가기 목록

검색 상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경제발전, 개발협력, 한국개발연구,


본문

> 발간물 > 정기 간행물 >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요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전문가 대상의 학술지입니다.

한국개발연구는 경제정책에 관한 종합학술지로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정책적, 이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 4회 발간합니다. 본지는 모든 경제학분야의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서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는 논문을 주 대상으로 하여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 기고도 환영합니다.

지난 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
  • 제목 한국개발연구 2010년 III호
  • 발행일

    2010/09/20

글로벌 금융위기와 물가안정목표제 평가: 근원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박원암)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산출량에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는 근원적 충격과 장기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비근원적 충격으로 나누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근원적 충격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보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수요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향후 물가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의 일시적 공급충격을 제거한 통상적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2007~09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안정적으로 달성된 것처럼 보이고 향후 목표 달성도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제 대상인 구조적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매우 달라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수요충격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이 크게 변동하였으며, 2007~09년 중 물가안정목표 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경기확대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역조건 하락추세의 원인분석(한진희·류성현)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요인을 Baxter and Kouparitsas(2000)의 분해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의 변화의 분해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추세가 대부분 공산품 대비 연료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상대가격효과에 기인함이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55개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해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화상대가격효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이 선진국·개도국을 불문하고 공산품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 중국의 무역확대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의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공산품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분해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부합한다.


한국 은행산업의 CoVaR 추정(최필선·민인식)

Adrian and Brunnermeier(2009)가 제안한 CoVaR는 위기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aR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Adrian and Brunnermeier (2009)가 사용한 분위수 회귀방식이 아니라 이변량 정규분포 및 SU-정규분포 등 모수적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CoVaR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CoVaR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CoVaR의 현실적 유용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각 모형들의 추정 성과를 비교한다. 추정 결과, 은행들이 시스템리스크에 양(+)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별로는 SU-정규분포모형에 비해 분위수 회귀와 정규분포모형이 CoVaR를 (절댓값에서) 크게 과소평가하며, 위기수준을 높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이수일)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판매정보 도서회원은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태 분량/크기 판매가격 도서회원 가격
인쇄물 137 PAGE 3000 원 2700 원

원하시는 게시물을 선택하시고, 담기버튼을 누르세요. 담은 게시물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바로가기

회사정보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반곡동 203-40, 한국개발연구원) / 대표전화 044-550-4114

Copyright © 20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