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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16 상반기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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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권규호
  • 발행일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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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논의는 최근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요약 영상보고서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균소비성향,
즉 가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8%에서 2015년 72%로 6%p나 낮아졌습니다.

평균소비성향을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더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최근 10여년 간 평균소비성향이 5%p 낮아진데 비해
50대 가구는 7%p, 60대 가구는 10%p, 70대 가구는 22%p나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5.5세에서 2014년 82.4세로,
14년간 약 7세나 늘어났습니다.
기대수명이 매년 0.5세씩 늘어난 셈입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후 생존기간은 15.5년에서 22.4년으로 약 45%나 증가하였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질까요?

기대수명이 증가한 반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년기 이후 소비를 줄이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연령대로 보면 고령층일수록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은퇴연령은 비례하여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비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소비를 조정해야 해서 소비성향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기대수명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기준시점에서 기대수명이 0.5세 증가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여 소비,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추정 결과,
단기적으로는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면서 자본축적이 진행되는 동시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노동공급을 확대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가 회복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비가 이전 수준보다도 증가하며,
저축률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저축률은 3.5%p, 성장률은 0.4%p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수명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다소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자 인터뷰]
기대수명 증가 때문에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어서 경제 전체의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고 노동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소비에도 긍정적입니다. 소비가 부진하다고 인식되다 보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축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중장년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운영이나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피크제 같은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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