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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최근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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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독립기업이 지배구조를 변경⋅이동하면서 기업집단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독립기업과 비교하여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 이렇듯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선택이기 때문임.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08년 38%에서 2014년 48%로 1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업집단의 비중 확대가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 거시경제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기업집단의 비중 확대는 자회사나 모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온 것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주로 중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집단 증가가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쳤을까요?

독립기업에서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5년간, 자본투입이 1.36배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는 1.16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독립기업에 비해 연평균 약 1%p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들의 경우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에 비해 부가가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 경제의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집단과 독립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집단은 독립기업에 비해 진입률과 퇴출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 시점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신규진입 기업집단의 총요소생산성은 신규진입 독립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5.8% 낮았으며,
퇴출 기업집단의 총요소생산성 역시 퇴출 독립기업에 비해 12.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업집단은 독립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못하며,
진입 및 퇴출 시점에서의 총요소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기업집단의 증가추세는
자원배분 효율성과 역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근 기업집단의 비중 증가추세는
독립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집단 형성이
개별 기업들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최적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기능 및 금융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및
조세혜택, 등 유인 구조 왜곡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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