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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KDI 경제전망, 2017 상반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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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모의실험 결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귀속되는 수급자의 유형과 구직노력 감소폭(고용률 감소폭) 등에 따라 거시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여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장성 강화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고용, 소비, 사회후생 등
거시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모의실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을 10%p 높이는 경우와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현행 제도에 비해 달라지는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임금대체율이 현재 50%에서 10%p 상승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미적용자 전체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 하한액 수급자 일부가
영향을 받아, 전체 수급자의 약 2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평균 소비가 증가하지만
고용률 하락과 고용보험료율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어
전체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를 중심으로
수급자의 평균 소비가 감소하고, 전체 고용률은 하락하며
고용보험료율은 상승하여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다소 감소하지만,
자산이 적은 취약 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휠씬 커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사회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모의실험결과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최대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에서 구직활동 확인과 재취업지원 기능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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