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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KDI 경제전망, 2017 상반기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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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의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율 차이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을 시사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소득 가계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의 소득분위별 실질 구매력의 변화와 차이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실질소득에 따른 구매력으로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 이들이 반영된 실질소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가구는 2.2%,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2.26%,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는 2.22% 증가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명목소득은 소득 1분위가 연평균 3.5%, 5분위가 4.2% 증가하여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1분위 연평균 명목소득 증가율이 5분위 증가율의 절반수준이었고
이로 인한 영향이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목소득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20만원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5분위는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17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지난 13년간 1분위와 5분위의 실질 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확대되었고
이는 물가상승률보다는 주로 명목소득 증가율 격차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 구매력 격차가 발생한 소득분위별 가계소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유형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실질근로소득은 1분위에서는 정체된 반면
5분위에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 1분위의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여
격차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1분위의 근로소득 정체는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60대 이상 가구비중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 구매력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률 차이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소비자의 구입빈도가 높은 실수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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