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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KDI 경제전망, 2017 상반기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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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설비투자의 추세적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개선으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자 향후 설비투자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의 관계를
업종별 미시자료 및 국민계정 수준의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설비투자 추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조업 가동률을 업종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내 10대 업종 가동률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위가동률 업종의 경우 2010년 당시 76%이었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40% 대의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여
상위가동률 업종과의 가동률 격차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업종의 극심한 가동률 하락은
전체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상당 폭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가동률 업종인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가동률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에서는 좀비기업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잠재 부실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한 업종의 경우,
구조조정 지연 등에 따라 과잉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동률이 설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 1%p 개선은
투자율을 0.24%p 증가시켜 긍정적인 영양을 미치지만

가동률이 60%보다 낮은 업종에서는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동률이 낮은 업종들이 설비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설비투자의 개선 흐름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하락 요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민간소비 또는 수출에 대한 성장률 예측이 높아질수록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동률을 높이고
반대의 경우 가동률을 낮추고 설비투자를 유보하는 등
수요여건 전망이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과 민간소비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대내외 수요 여건이 악화되어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을 이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p 하락할 때
1분기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내외 수요여건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설비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인터뷰]
결국 전반적인 수요요건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감소에 대응하여 적절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향후 설비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 감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낮은 가동률을 반등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과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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