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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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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취업자 증감에 대한 전망 결과, 내년의 취업자 증가폭은 투자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금년에 비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 확대를 통해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

■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KDI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하고,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을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률 변화와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구비중 변화, 인구수 변화로 분해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요 산업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수 변화는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중 변화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에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다른 산업보다 높아
이와 같은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별 노동수요 변동에 따라
취업자 증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산업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1/4분기 이후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고용률 증감과 총수요 항목 간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고용은 주로 민간소비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설비투자에, 건설업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에
대체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단기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를 통해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공급과 수요측면을 고려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취업자 증가폭은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 되지만,

2018년의 경우 둔화폭이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오히려 소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8년에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55-64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년층 인구비중 하락에 따른 취업자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방향으로 인구비중 변화가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 수요측면에 따른 취업자 증감은
서비스업의 고용이 민간소비의 개선으로 확대되나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7만 명대에서 13만 명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 정책의 효과 약 2~3만 명을 반영하면,
내년도 전체 취업자 증감은 2017년 30만 명 초반에 비해 소폭 낮은
30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인터뷰]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확대 정책 등은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의 투자 둔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축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및 여성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고용부진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혁신적인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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