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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1):민사소송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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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07/06/20
  • 시리즈 번호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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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사소송은 법원이 다루는 분쟁 가운데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법부가 민사사건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민사사법제도 자체의 개선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법제도가 경제활동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를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사법제도 운영의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민사소송이 발생하며, 누가 어떤 연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2005년 우리나라에는 약 112만건의 민사본안1심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1980년 12만건 가량이던 것이 이후 연평균 약 12%씩 증가한 결과이다. 이처럼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많은 사법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분쟁을 소송으로 처리하는 성향이 매우 높은 ‘소송과잉사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산업화,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이 붕괴되고 소송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되면서 굳이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많은 분쟁들이 민사소송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물론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법의식 개선 등을 통해 소송을 줄이거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활성화를 통해 소송 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ADR활성화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민사중재원 설립 등의 방안이 제시되는 등 법원 외의 분쟁해결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구체적인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본 보고서는 민사소송의 장기적 추이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를 소송과잉사회로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견해가 민사소송의 현황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2005년에 접수된 전체 민사본안1심사건을 분석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83만건이 법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전체 법인원고사건의 71%에 해당하는 56만건은 66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1,000건 이상의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소송과잉사회론자들의 주장처럼 민사소송 증가의 원인이 개인들의 경미한 다툼이 소송으로 귀결되어서가 아니라 개인금융의 확산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법의식 변화나 ADR 확대를 통해 소송을 줄여야 한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소송과잉사회론의 주장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금융기관들의 채권추심사건이 소액심판제도에 할당된 자원을 상당 부분 소진함으로써 소액심판제도의 운영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있을 가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심판제도 나아가 민사소송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사건을 소액심판법원에서 분리함으로써 소액심판제도에 할당된 자원이 목적에 맞도록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ADR 제도를 행정부 내에 신설, 확대하기보다는 소액심판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에 사용 가능한 정부의 가용자원을 법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의 자원 집중은 고액화?복잡화되어 가는 단독·합의심 사건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론>에서는 2005년 사법통계를 수록한 '사법연감'(2006)을 이용해서 '사법연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사법연감은 사법제도 운영의 현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의 중복이나 부적절한 편집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론>에서 상술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서 '사법연감'이 더 나은 정보를 공급하고 사법정책 입안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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