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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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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광언(薛光彦) , 최경수(崔慶洙) , 윤희숙(尹喜淑) , 유한욱(兪翰郁) , 김태종, 송준혁(宋浚赫) , 조윤영(趙閏英)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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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란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s)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그 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본 보고서는 후자를 다룬다.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보고서가 취한 전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경제화로 대변되는 외부여건의 변화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의하여 초래된 외생적 변화이며, 우리의 정책변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의 국제개방에 의존하여 성장한 한국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와의 단절은 상정할 수도 없다. 반면 외부 여건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등의 내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수립하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체제의 정비는 국내적이며 내생적인 정책과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보고서는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근의 여건변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외국의 정책경험은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주어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추상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계에 의하여 가장 바람직하게 모색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별적인 각 주제에 대하여 접근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변화가 정책방향의 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 시의성이 높은 과제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정책(제2장), 공공의료정책(제3장), 빈곤정책(제4장), 공공임대주택정책(제5장), 교육복지정책(제6장), 그리고 소득세제정책(제7장)을 다루었다. 사회정책체제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여건변화보다 각 제도의 고유한 사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주제들은 제외하였다.

각 주제별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의 출산장려 가족정책에 대한 검토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이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결과 각국은 노동시장, 조세부담률 수준, 보육시장 환경에 따라 서로 크게 다른, 매우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혼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가 많은 부분 노동시장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세금감면, 육아 휴가ㆍ휴직 등 노동시장정책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 확충 및 접근성 확대, 교육비 감소 등 육아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들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공공성의 개념정립 문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정책방향 설정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평가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저자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 반드시 정부소유 의료기관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공적의료기관 확대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으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영역 강화와 아울러 민간부문과의 분업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빈곤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빈곤의 동태적인 기간구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빈곤은 다수의 단기빈곤과 소수의 장기빈곤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책대상이 되는 빈곤은 대부분 장기빈곤임을 밝힌다. 그리고 빈곤의 진입과 탈출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근로소득 상승이 빈곤탈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빈곤정책은 정책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탈빈곤정책은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정책에 대하여 현금급여 대신 현물급여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상실분을 우선 측정한다. 그 결과 효율성 비용이 낮게 추정되어 현물급여인 주거지원 그 자체에 따른 효율성 비용은 크지 않음을 보였다. 바람직한 주거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정책경험을 평가한 결과 현재의 공급위주 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현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측면 및 재정부담 측면에서 수요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에서는 교육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교육격차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로 인해 교육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거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교육격차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교과목 수를 줄이는 대신 다양한 교육 모듈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를 내실화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방안과 공교육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사회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소요의 증가가 필연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요구되는 이율배반적인 현 상황에서 소득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계량적인 분석결과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오히려 작으며, 2006년의 소득공제율 인하안은 과세형평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세수를 약 7.3%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세와 같은 각종 공제의 확대는 조세왜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개선과 더불어 제도상의 과세형평성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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