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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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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주훈(金周勳) , 차문중(車文中) , 황수경(黃秀慶) , 김희진, 김두얼(金두얼) , 손욱, 이상제, 이재호(李在鎬) , 문상영, 이재희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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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는 모두 9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세 개의 보고서가 서비스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정책환경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제Ⅰ부에 속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각 산업을 분석하는 여섯 개의 보고서가 제Ⅱ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제Ⅰ부는 총론, 제Ⅱ부는 각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성장단계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제반 위상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수출성과 등이 제조업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후생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Ⅰ부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제Ⅱ부는 서비스업종 중 여섯 가지 산업-전시산업, 광고산업, 법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선택하여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된 여섯 개의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또는 고용비중이 큰 순서대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시산업이나 광고산업의 경우 그 자체가 국가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나 가시성,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쯤은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드시 정부가 하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삼가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 역시 필요할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개별 산업 자체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보다 경제 전체적 안목에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산업과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그 산업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제도에 기반을 둔 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과 발전이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경우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에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부작용의 폐해는 길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적 노력은,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떤 형식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제Ⅰ부의 제1장은 본원의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개관하고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1990년대에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다시 증가율을 회복하였음에 반해 서비스업의 성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괴리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서비스업의 이러한 저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비중이 높아져 가는 서비스업에서 부진이 계속됨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서비스업에서 고용 증가는 높으나 일인당 부가가치의 증가가 높지 못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 일인당 부가가치 수준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그다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저자는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표적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의 증가율 또한 낮은 것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사업서비스를 사업서비스가 발달된 미국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i) 우리나라 사업서비스 중 정보처리 관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높다. (ii)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업이 점하는 비중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iii) 우리나라의 법률,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 분야의 고용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의 고용 증가율이 매우 높다. (v) 사업서비스업의 기업체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과 미국 간 두드러진 차이는 거의 없다. 사업서비스업의 평균 기업규모는 한국 9.4명, 미국 9.9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저자는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제고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사업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으로 유입될 지식기반 요소의 공급 확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공급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재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면적 개혁 또한 시급함을 지적한다.

제Ⅰ부의 제2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혁신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제1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제1장을 집필한 본원의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이 저술하였다. 저자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는 달리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맞추어 공급되어야 하므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는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보다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혁신능력의 배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의 혁신은 크게 기술주도의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주도의 혁신은 기술혁신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비기술적 혁신은 서비스업 고유의 혁신으로, 그 특성 중 하나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일회적 생산이면서 정형화된 해법이 없이 현장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혁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업의 R&D 역시 제조업과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두뇌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별도의 R&D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전사적으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는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시장조사, 제품이 소비자에 이르는 전달체계의 개선 등에 관심을 집중한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업에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낮고 별도의 R&D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서비스업을 혁신능력이 낮은 부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자는 서비스업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서비스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방식을 새롭게 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게 되는 경우이다. 셋째, 공급되는 서비스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고객이 이에 접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혁신서비스를 공급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경우이다. 서비스의 공급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므로 서비스업체는 국지적 시장(local market)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국의 서비스업체는 개도국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제조업의 다국적화는 자국 내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의 시장을 해외에서 구하거나 낮은 비용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지만 서비스업체의 다국적화는 현지에서의 판매를 확장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는 수요자로부터 발신되는 정보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근래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장하여 주는 배상책임이 입법화되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저자는 또한 서비스업의 혁신이 촉진되기 위한 필수적 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규제의 개혁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에는 사회적·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장하에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대기업, 특히 제조업에서 축적된 거대자본의 유입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의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업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저자는 서비스업의 혁신능력이 높아지려면 전문인력의 공급이 관건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교육체계,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경쟁이 결핍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수요자인 서비스업체들의 인력양성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지원에서도 시장조사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 분야에서 연구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발전의 또 한 가지 애로요인은 서비스업체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자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심사평가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체들도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언한다.

제Ⅰ부의 제3장은 본원의 황수경 초빙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 제1장과 제2장에서 거론되고 강조된 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고용의 증가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가 매우 더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서비스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이 최근 들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저생산성 부문의 확장이 서비스부문의 구조 변화를 주도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이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충분히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여전히 생산성 증가가 저조하다.

보다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해 저자는 서비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구조와 동인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변동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업종별 대응방식에서는 매우 유사한 패턴이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즉, 대체적으로 노동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가가치 증가율이 현저했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의존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ii) 서비스부문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서비스부문 고용전략은 서비스부문 산업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iii) 제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지원 전문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시급하며,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부문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iv)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Ⅱ부는 서비스업 내의 구체적인 산업을 예로 들어 발전과제를 분석하고 제시한 여섯 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사업서비스 분야 중에서 전시산업과 광고산업을 선정하여 분석한 제4장과 제5장, 사업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서비스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법률산업과 금융산업을 각각 다룬 제6장과 제7장, 그리고 분배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물류산업을 다룬 제8장과, 사회서비스 중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보건의료산업을 다룬 제9장이 각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Ⅱ부의 제4장은 본원의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이 전시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해 집필하였다. 저자는 전시산업이 전시개최지 주변 관광·문화·운수 등에 외부효과를 미치는 점을 인정하지만, 흔히 정부지원의 논거로 사용되는 산업 투입-산출 효과는 충분히 높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시회의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정보교류, 홍보 및 매출 증대임을 고려하면 전시회의 규모가 증가하고 참가업체와 구매자의 수가 많아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우리 전시산업의 발전목표를 대형화·국제화·전문화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보다 각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형태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저자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언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전문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의의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왜곡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유사한 전시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지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전시회 참여 산업의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전시회 참가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시회의 수를 늘리고 유사 전시회가 중복 개최되는 효과가 있어, 개별 전시회 참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참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시산업이 지닌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전시산업 규모나 수준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원은 보다 기본적이고 모든 전시주최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사업체들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환 위험 헤징, 해외네트워크 형성, 기업가 정신의 제고 교육 등 보다 기본적인 인프라에 지원하여 국내 전시산업 규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또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회나 조합과 같은 단체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찬조금 등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속 업체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시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전시산업 관련 통계의 정비, 지원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최근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같이 체계적이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의 정책 결정 및 수행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중 중요한 것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 제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국제적 전시주최자와의 협업 및 정보 교류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외국어 구사 능력과 인식 개선은 전시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인 인프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반면,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시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현재 전시산업의 규모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인력 수요가 그 정도인 것인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될 때도 이러한 인력 수요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제Ⅱ부 제5장은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가 광고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필하였다. 광고는 단순한 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국제적인 브랜드를 키우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산업이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규모는 2006년에 제작비를 제외한 매체비용을 기준으로 7조 6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다소 성장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광고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의 연평균성장률(12.7%, 5.5%)은 사업서비스 전체의 매출액 성장률(23.1%)과 종사자 성장률(12.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광고산업의 이러한 부진을 저자는 광고산업의 외적 요인과 광고산업의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광고업 성장률은 GDP 실질성장률, 내수경기 성장률과 곡선의 패턴이 일치하는데, 다만 광고업성장률의 증감폭이 더 크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은 광고업 성장률 정체의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산업 내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영합리화와 투자 대비 성과의 계량화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 추구로 이어진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위해 외환위기 전후로 광고회사의 매체기획부서 확충이 두드러지고, 제조업 총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항목이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군소 광고회사가 난립하고 개별 군소업체의 영세성이 심화된 것은 과다경쟁에 의한 전체 매출 또는 수익감소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매촉진 전술의 다각화가 진행되어 이를 반영한 광고회사의 새로운 진출 영역이나 업종에 대한 통계수치는 기존의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광고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 평가절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내 광고산업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부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광고집행비의 긴축은 광고회사의 전문화와 과학화로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광고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연구 독려 및 정보공유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광고산업을 위해 광고주와 광고회사, 광고회사와 소규모 전문 외주업체, 그리고 관련업체 간에 서비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매체와 광고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이나 통제를 완화·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또한 해외진출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광고주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지역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광고산업은 브랜드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정보산업인 만큼 정부 및 일반인들의 광고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6장은 본원의 김두얼 연구위원이 법률서비스, 특히 변호사제도에 대해 집필하였다. 법률서비스는 본 보고서의 제7장에서 논하는 금융서비스와 더불어 사업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서비스에서도 비중이 큰 분야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법정의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체제하에서도 변호사 인력공급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규제옹호론이 힘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이 자칫 껍데기만의 변화로 귀결될 위험을 노정하고 있음을 저자는 우려한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규제옹호론자들이 제시하는 규제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은 대개 변호사들의 소득보전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특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토의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현재 변호사시장이 규제가 없는 상황의 시장균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규제옹호론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사법 관련 정책의 수립에도 중요함을 역설한다.

규제옹호론의 근거로 활용되는 적정변호사 수 추계치는 틀린 개념들과 부적절한 통계들에 근거한 잘못된 값임을 객관적으로 반박한 저자는, 변호사시장의 장기적 변화추이에 근거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현행 2,000명보다 증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공급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7장은 제6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소비자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KDI 대학원의 손욱 교수와 금융연구원의 이상제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다양한 실험과 선진 금융제도 도입 등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나 여러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간 경쟁 격화와 차별화 전략 부재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투신사 사태, 카드 사태, 가계대출 급증 문제 등 일련의 금융시스템 위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 여신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부실여신 문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물경제의 위상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이며 금융의 국제화 수준도 미흡하다.

저자들은 고도성장기에 실물경제의 후원자적 역할에 머물러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되었던 금융산업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 간의 불균형, 자금중개기능의 약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본력 및 수익성 기반 미약, 취약한 금융 하부구조 및 금융 자율성, 대외 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채권·주식·자산운용 시장 등에서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참가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국내외 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 시스템을 합리화한다. 셋째, 풍부한 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금융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위험 중심의 감독방식을 정착한다. 다섯째,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을 이끌 선도금융회사를 육성하고 각 금융권역별로는 경영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에 더해 저자들은, 투자자 수요 충족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업권별 균형 발전을 위한 은행, 보험 및 중소 서민전문금융회사의 발전전략 수립, 금융규제 체계·감독의 선진화 및 금융 인프라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금융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 선진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화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유도, 자본시장 국제화 등을 통한 금융 국제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제8장은 본원의 이재호 전문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문상영 박사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선진화 과제에 대해 공동집필하였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단위물류비 감소, 물류활동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등으로 물류산업의 효율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은 여전히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전문물류기업의 미성숙, 물류체계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부처 간 사업의 통합·조정 능력 결여에 따른 비효율적 지원체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물류전문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일반 기업들의 전문물류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조직화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 간 연계부족, 물류 표준화·정보화·공동화의 미흡으로 인한 물류체계의 비효율화도 국내 물류산업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통합·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물류서비스부문별로 주무부처마다 개별 업종 위주의 정책지원을 수행하는 등 통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의 제조업지원 우선정책으로 제조업에 비해 영세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의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 역시 물류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그간의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인프라 경쟁정책에서 탈피,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과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전략으로는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확충 및 연계,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강화, 물류정책 통합추진체계 확립 등의 추진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에 설치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내에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개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족을 고려,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민간부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물류기업들도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 및 해외진출 노력과 더불어 M&A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물류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공항 및 항만과의 연계체제를 갖춤으로써 해외물류거점을 확보ㆍ운영하여 국내 공항과 항만의 물동량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저자들은 IT기반의 첨단 물류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인 제9장은 경원대학교의 이재희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발전과제에 대해 집필하였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해 왔고 건강수준 달성의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기존의 접근, 즉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비용 억제의 접근 대신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생명공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의 최대 응용부문인 보건의료의 산업적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계화 진전에 따라 소비자의 국가 간 이동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료서비스의 교역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의료관광산업 지원, 생명공학 연구와 첨단 의료기술·의료기기·의약품의 개발이 연계되는 바이오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등 의료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자는 무엇보다도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와 규제 완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주인인 기존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서비스시장에 일반 주주가 병원을 소유하는 형태의 민간 영리병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성격의 병원 간 경쟁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억제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상충문제의 해소 과정에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매우 강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의료서비스산업 확대 및 기술혁신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지적된다. 저자는 또한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저자는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의 근간으로, 그리고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정책목표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이원적 구분과 이에 따른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와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분야를 구분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되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확대의 접근이라는 이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가 우선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영리법인병원 역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 제Ⅰ부의 세 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분석하였고, 제Ⅱ부의 여섯 장은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가 서비스산업 전체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서비스업이 지닌 모든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연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한다면,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여섯 산업에 대한 연구는 다른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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