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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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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발행일 2008/08/25
  • 시리즈 번호 제206호(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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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를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특히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은 정부의 재정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대책에 앞서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외국사례 분석 결과, 노동시장제도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조세격차는 고용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호의 정도는 고용률을 낮추나 실업률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함.

-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 등 비현금급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고용주의 근로비용과 근로자의 수령액 차이인 조세격차가 확대

- 사회부담금을 포함하는 조세격차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


□ 장기적으로 고용보호 관련 제도는 고용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동태성(labor market dynamics) 제고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 갈 필요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됨.

- 산별 임금협상이 고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결과에 주목하여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산별 협상에 있어 상생·협력적 토대의 마련 여부가 향후 고용친화적 노사문화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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