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정

정책연구시리즈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기완(金起完)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7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R&D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는 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정부 및 공공재원을 통해 축적된 R&D 자금이 기업의 자체 R&D 자금에 대해 가지는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효과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기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이용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 변화와 노동생산성, 경상이익률로 지표화한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03~05년 동안 R&D 활동을 보고한 기업 표본을 대상으로‘한국신용평가’의 기업별 재무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정부 및 공공 재원 R&D 자금의 프리미엄 효과가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정부보조금이 기업 자체 R&D 자금에 비해 약 4.9%의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 간의 속성 차이를 통제하였을 때, 정부보조금의 수령 여부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벤처기업에서 뚜렷하였다. 반면,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는 노동생산성이나 경상이익률로 측정된 기업성과 개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시간적 제약과 분석에서 R&D 투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자체 연구개발투자의 보완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업성과와의 연관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직접보조금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63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