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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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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준(李載濬)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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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비교적 단순한 계량방법을 이용하여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들의 경기변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크게 국내경제의 순환적 변동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리고 각 부문별 경제변수들이 전체 경기순환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기변동과정에 구조적 변화의 징후가 있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경기변동 분석의 기본 전제라 할수 있는 추세와 순환요인의 식별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경기침체 여부를 생산활동의 절대수준의 하락보다는 성장추세에서의 하락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경기순환(business cycle)에 대비하여성장순환(growth cycle)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성장순환의 기준에서는 성장추세(growth trend)의 설정이 순환변동요인을 식별하는 데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Band-Pass 필터를 통한 추세와 순환요인의 분리가 실제 경기순환국면을 적절히 식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변수들이 경기변동과정에서 전체 생산활동 수준의 변동과 어떠한 특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시차상관계수와 예측력 기여도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경기변동과정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구조적 단절(structural break) 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정하고 있으며, 부문별 변동성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관찰된 우리나라 경기변동상의 몇 가지 전형적인 사실(stylized facts)들을 결론에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의 변동폭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변동폭도 병행하여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내수부문의 변동성은 안정적인 반면, 수출과 수입의 대외부문의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 감소의 원인은 충격의 지속기간이 단기화되고 경제부문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변동이론에서의 성장추세는 잠재성장률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순환변동요인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제도나 중장기 경제정책에 서는 추세의 움직임 및 결정요인, 상호관계 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과 성장추세에 대한 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가 향후 거시경제 분석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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