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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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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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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한 사건 처리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raison d'etre)이다. 그런데 아무리 공정한 판결이라도 지나치게 지연되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소송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서 사건 처리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따라서 신속한 사건처리는 공정성만큼이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그런데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는 판사인력을 포함한 자원의 투입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과 비교해서 법원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법정책의 기조를 설정하는 근본 작업이다.

1980년 경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크게 증가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본안사건의 경우, 1980년 약 25만 건이던 1심 본안사건이 2006년에는 160만 건으로 7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사건들의 복잡성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사건 증가에 대응해서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판사 수를 약 3배 가량 증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당 사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적어도 50% 가량 늘어났다. 판사당 사건부담 증가의 두드러진 결과는 사건처리기간 증가였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 동안 1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본안외사건의 사건처리율 역시 10%p 가량 하락하였다.

사건처리 속도의 저하에 대응하는 근본적 대응책은 판사인력 확충이다. 지난 30년 간의 추이에 근거해서 2015년까지의 사건 수 증가를 추정한 결과, 판사당 사건 수와 사건처리기간을 현 수준보다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매년 150명씩 판사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판사당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사건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이 정도의 판사인력 증원은 과도한 인력증원으로 귀결되기보다는 판사당 업무부담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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