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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교역조건 하락추세의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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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진희(韓震熙) , 류성현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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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교역조건의 분해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추세가 대부분 공산품 대비 연료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상대가격효과에 기인함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 세계 55개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해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화상대가격효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이 선진국·개도국을 불문하고 공산품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입단가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중국의 수출확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단가 및 수입단가를 모두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수출이 저기술제품뿐 아니라 고기술제품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수입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입단가만을 뚜렷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수입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를 상승시켰다는 뚜렷한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수입확대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입단가 상승현상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수입확대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효과가 주로 원유, 원자재 등 1차상품에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제조업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무역통계를 이용한 전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다소의 차이점도 관찰되었다. 그 주요한 차이는 제조업 산업의 경우 2000~03년 기간에는 중국의 수입확대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산업의 수출단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Prebisch-Singer 가설은 국가별 혁신능력 혹은 진입장벽 구축능력이 한 국가의 교역조건의 추세적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을 설명함에 있어 그리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국 등 거대 개도국의 고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그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고 또한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술확산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고성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능력의 배양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이 지속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고성장에 따라 원유 및 원자재 상대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는 새로운 에너지 등으로의 대체효과를 유발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이 추세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유의 대외의존도 축소, 대체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고성장이라는 대외환경하에서 교역조건 하락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의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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