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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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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문수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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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대외의존의 문제는 존재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 즉 대외의존성이 매우 높은 체질로 바뀌어 버렸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게다가 7·1 조치 이후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0년대 들어 북중간의 정치적 관계 복원 등으로 북중경협이 확대되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7·1 조치 이후 시장화의 진전은 북중경협을 가속화시켰다.

북한경제의 대외관계는 무역, 투자,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무역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금까지는 무역의 현상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무역의 공식 제도 및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진전되지 않았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정보와 자료의 부족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필자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를 이용해 북한 무역의 공식 제도 및 실제 운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탈북자 인터뷰 결과는 자료로서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는 매우 잠정적이고 제한적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저자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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