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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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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09/09/22
  • 시리즈 번호 제218호(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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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근로소득 상실)에 크게 기인하므로 보육 지원과 더불어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하락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심화

- 따라서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구조에서도 경력직(career jobs)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대 중에서는 미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양상

- 그러므로 여성이 경력 형성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저학력 여성에 비하여 고학력 여성은 직업의 특성상 노동시장 퇴출 이후 복귀하는 비율이 낮으며, 이에 따라 모성활동 이전에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고학력 여성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퇴출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970~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30세 출산 시 25세 출산에 비해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따른 여성의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유효함.

- 양질의 보육시설: 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의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여기에는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됨.

- 교육개혁: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 및 시간적 투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은 육아시간 절감에 기여함.

- 가사도우미 공급 증대: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가사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있음.

-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미국의 경우 보육 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반대로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학전 교육,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측면에서의 조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본 포럼은 최경수,「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8-14,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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