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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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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의영
  • 발행일 2009/10/28
  • 시리즈 번호 제219호(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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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보유세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론적인 성장모형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분석


□ 본 연구의 분석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

- 보유세가 자본, 임금, 이자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

- 보유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고려

- 보유세의 왜곡효과를 여타 조세의 왜곡효과와 비교하여 분석


□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과 동일한 규모의 소득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조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용 자본의 토지와 주택(건물+토지)에 1%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를 사용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변화를 고려

- 이러한 세제 변화는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을 증가시키며, 유산 상속 없이 태어날 미래 세대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모형의 특성과 가정에 민감하게 의존하므로 해석에 큰 주의가 필요하나,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는 일반적으로 성립

- 부동산 보유세는 왜곡효과가 없는 토지세에 근접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함.

- 산업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고 주택의 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 세제는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예: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소득세나 보유세를 통하여 주택 임대료와 귀속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필요

-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한편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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