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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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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정권(李廷權)
  • 발행일 2009/02/28
  • 시리즈 번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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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본 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업추진 체계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조사의 방법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지역의 경제·사회지표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개 요
  2. 검토의 범위
  3. 관련 상위계획
  4. 관련 지역계획
 제3절 조사의 쟁점사항
  1. 교통수요 측면
  2. 비용 및 기술적 측면
  3. 기타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대안 및 시나리오 선정의 기본방향
  2. 대안의 설정
  3. 시나리오의 구성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2. 도로설계기준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추정
  2. 시설부대경비 추정
  3. 용지보상비 추정
  4. 예비비 추정
  5. 비용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사업비 지출
  1. 일반적 기준
  2. 연차별 투입계획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수요추정의 개요
  1. 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2. 교통수요 분석절차
  3. 시나리오의 구성
 제2절 분석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 설정
  2. 공간적 범위 설정
 제3절 수요추정
  1. 개 요
  2. 분석기초자료 수정
  3. 장래 도로망 및 개발계획 반영
 제4절 통행배정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2. 유료도로의 요금가중치 산정
  3. VDF 수정 및 추가내역
  4. 기준년도(2006년) 네트워크 정산 및 결과
 제5절 수요추정결과
  1.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도별, 구간별 장래교통량
  2. 시나리오별, 연도별 시행 및 미시행에 따른 주변고속도로 장래교통량
  3. 사업노선 주변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추이
  4. 서울~세종 고속도로 주변도로의 통행패턴 변화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산정의 기본가정
  1. 개 요
  2. 첨두시, 비첨두시 링크 교통량 및 통행시간 산출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산정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1. 평가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민자연계방안 검토
 제1절 민자연계방안 검토의 개요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수행 절차
 제2절 1단계 Check list
 제3절 재무성 분석
  1. 재무성 분석의 개요
  2. 재무성 분석 기법
  3. 기본 전제
  4. 재무성 분석의 주요 가정
  5. 비용 및 수입의 추정
  6. 재무성 분석 결과
  7. 민감도 분석
 제4절 2단계 정성적 평가
  1. 사업의 경제성 확보
  2. 관리의 용이성
  3. 창의성 및 효율성
  4. 위험배분
  5. 공공성 확보
 제5절 소 결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4.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5.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Ⅸ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 록 1.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설문
부 록 2. 사전적 민자적격성 검토 보고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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